외교부로부터 주요 기능이 흡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인수위의 보고 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만약 재외동포위원회로 기획, 예산 등 주요 핵심 업무가 이관되면,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인수위 및 외통부의 재외동포위 설치안을 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현재 재외동포재단 대다수 구성원들은 동포사회를 위해 정부가 더 발전적인 시각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재외동포위원회 설립보다 동포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재외동포위원회가 잘 구성되더라도 외교부에서 사안별로 위원회의 발목 잡는다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위원회보다 먼저 정부에서 장기적인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전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핵심인사는 지난 21일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에 있어 외교부는 재단에 껄끄러운 일들은 전가하고, 재단은 외교부에 정책 책임을 돌리는 식의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고 술회한 뒤,“향후 국가적인 동포사회의 발전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이러한 문제의 고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민단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고려인들에 대한 정부의 외교정책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연도별, 분야별, 지역별 세부계획 등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틀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동포정책이 잘못 짚어지고 있는 또 다른 예로 “지난 우리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거주국정착, 민족 정체성 고양, 모국과 동포와의 상호발전 순으로 지난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물론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돼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수립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하위법인 재단의 지원법, 보호법, 교육법 등을 강화하면 기본법이 없어도 충분히 정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3년 후 바뀔 수 있는 조직구조는 그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의 재외동포위원회설립안은 정부가 동포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외동포재단의 관계자도 “재단의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기만 하는 것으로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독립적 국가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는 “총리실 또는 대통령직 산하로 전담기구가 설립되지 않으면 재단의 역량이 강화되는 때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은 판단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재단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외교부에 신설됨으로써 재단의 기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교육 분야는 교육부와 문광부, 외교부 사이에서 예산이 양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외교부 내에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예산을 일원화하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단 내부에서도 이번 위원회 설립안을 계기로 재단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집약된 목소리의 핵심은 '그동안 재외동포전담기구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동포와 정부를 잇는 센터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재단의 한 직원은 “재단 또한 재외동포협의체들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정책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