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남대 한상문화연구단 임채완 교수는 22일 외교통일부 산하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발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외통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조직돼 운영되면, 국가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내 자리잡은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만들어지는 외통부 산하 위원회는 아무래도 행동반경이 자유롭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고 예측하며, “재외동포재단은 현재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한인동포를 모두 망라하는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혹 발생될 수 있는 외교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임 교수는 현재 일고 있는 동포사회의 논란 해결 방안으로 현 재외동포재단의 존속을 강력히 제시한 셈이다. 그는 재단의 현재 역할이 외통부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가 내놓은 재외동포위원회의 운영 규정, 권한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의 역학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전망이라는 점에 부담스러워 하며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기존에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던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조정기능이 있어 해외 한인 네트워크 구성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고 덧붙이며, “위원회와 함께 동포재단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 간 외교부문과 동포사회 양측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