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등 입국심사제 인권침해 논란 다시 일어
일본이 지난 8일에 국제 피스보트 회원들 중 20여명의 외국인에게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며, 외국인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피스보트는 1982년 일명 '역사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부의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경고를 촉구하기 위해 1983년 일본의 젊은이들에 의해 설립된 평화인권단체. 이들 회원들은 그동안 세계 각 항을 돌며 동아시아의 우호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신저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날 일본에 입항했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다.
일본은 지난해 자국 내의 테러의 위험을 막기위해 지난 11월 18일 시행된 새로운 입국심사제도에 따라 모든 외국인과 일반영주자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 이들의 여행과 입국 취지에 상관없이 입국 불허 방침을 정해 마찰이 예상됐었다.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 중에는 80년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쳐온 재일동포 한국인이 속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관심을 불러모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이 사건으로 더욱 일본정부는 시민단체로 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민단을 비롯한 일본 내 시민단체는 새로운 입국심사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인권단체 회원에 대한 입국불허는 이러한 운동에 명분을 심어준 셈이다.
현재 재일민단은 입국심사제도가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입국심사제의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문날인 제도는 올해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국은 지난 8일 "3월까지 워싱턴 덜레스, 보스턴 로건, 시카고 오헤어,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휴스턴, 마이애미, 뉴욕의 존 F 케네디, 올랜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10개 국제공항에 열 손가락 지문 스캔 방식을 도입한다"며 "올해 말까지 이들 공항 외에 나머지 278개 공항에서도 열 손가락 지문 스캔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부도 "7월부터 안면 정보, 생체 정보(지문), 인적 사항 등이 수록된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발급할 예정이어서,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는 폐지돼 여권 신청자가 직접 자치단체를 방문해 지문 날인을 하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