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회는 이번 4.13 총선에 재외국민투표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선거법개정안이 통과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동포들의 국회 내 의석이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최근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총선에서 결과에 따라 동포들에게 일부 의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외동포 사회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될 수 있는지는 각 정당들과 동포사회 내부에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정당들은 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당의 공헌도가 높거나 당의 목표에 부합되는 재외동포들을 자율적으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지만, 재외동포사회는 200여 만의 유권자들의 표가 반영돼, 일정 국회의원 의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재외동포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동포출신 국회의원이 소속 국가에서 몇 명이나 으로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로 셈법을 달리하며, 국가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국회의원의 전체의석 중 ‘재외동포’에 대한 국회의석을 일정부분 할당받는 것이 이번 총선에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김희철 재중국한인회 회장은 지난 7일 “해외 각 지역을 나누어 의원을 선출하거나 의석을 배분하면, 동포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동포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회장도 “현재로서는 일정수의 재외동포가 비래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정책이 각 당별로 수립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해외 각 국가를 하나의 지역구로 보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주, 일본, 중국 지역과 같이 동포들의 분포가 높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문기 LA한인회장은 8일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 일본 지역은 다른 국가 동포들보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선출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주지역은 실제 유권자가 50~70만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국내 총선에서 지역구를 나눌 때의 인구밀도와 비교하면 미주는 2표 정도의 국회의원 의석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희철 회장도 “시기적으로 동포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 동포의석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정부가 지역구를 고려해 의석을 배분한다면 중국내 참정권 유권자가 80만 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회장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해외국가지역에서 출마하여 의회에 진출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김덕룡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이나 김성곤 의원 안 모두에 이러한 조항은 없다”면서 “우선 동포들에 대한 선거권확보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재외동포들이 국내 고향이나 이주 직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을 통해 총선에서 투표해야 해야 국내 참정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말소된 최종지역에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일부 검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이 국내 지역구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국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남문기 회장은 “미주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영주권을 얻고 연고지역에 대한 애착을 동포들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 방법이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