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새 정부의 동포정책과 동포사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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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새 정부의 동포정책과 동포사회 통합
  • 박상석 편집국장
  • 승인 2008.0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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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번 대선은 유난히 재외동포사회가 들썩였던 선거로 기억될 것 같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공약 정책들을 앞다투며 내놓으며 동포들의 지지를 호소한 때문이다.

당연스럽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재외동포 일반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과열을 우려하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재외동포를 유권자로 재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동포사회가 국내 정치의 풍향계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사실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오로지 재외동포정책에만 매진할 리는 없다. 의지있는 정부라 하여 한꺼번에 동포사회의 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이 주춤거렸던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 위정자들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만이 아님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동포정책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문제, 내국인 그리고 재한 외국인 등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은 절대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이와 분리해 추진될 수 역시 없다. 그것은 재외동포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국가들이 바로 그 관련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혹은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한반도 주변 관련국과의 이런 온도 차이에 따라 동포들의 입지 역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역시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정책이 무조건적 권익 옹호 쯤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이주외국인은 물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동포정책의 진전이 민족주의 강화의 징표로 비판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것이 인도주의적, 지구화의 관점임을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동포정책은 이렇게 내부의 서로 다른 상황을 아우르는 가운데 실질적 이익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동포사회의 과열 분위기와 관계없이 대선 중 재외동포정책은 별 관심을 사지 못했다. 여야 후보간 싱거운 경쟁 구도 탓이 아니다. 투표권을 지닌 실질적 유권자 수가 적어서도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대선의 기류가 '경제'라는 하나의 화두에 함몰된 때문이었다.

남북관계, 부의 불균형 해소 등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굵직한 구호마저 이번 대선에서는 힘 한번 못 썼다. 이 마당에 재외동포정책이 주목받으리라 기대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은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 탄생 이후마다 그 결과를 분명히 지켜보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틀이 대변화를 보인 것은 동포정책이 주무부처 수준에서 바뀔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이명박 당선인는 어떤 방향으로든 재외동포정책의 골격을 크게 변회시킬 것이다. 지구촌 700만 동포사회도 지금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새 동포정책이 갈림길에 놓인 동포사회로부터 어떤 반응을 사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벌서부터 인수위를 진원지로 하여 몇몇 주요 관련정책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귀동냥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게는 설익거나 불확실한 수준이지만 추구하는 근복적인 방향이 그런대로 길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발점에서 재외동포정책 청사진을 어떻게 '틀' 잡느냐에 따라 동포사회는 물론 우리 재외국민들의 향후 5년, 아니 10년의 미래가 담보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새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동포사회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도 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르길 주문할 따름이다. 새 정부 탄생의 주역을 비롯한 현 정치권 모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당선인이 직면한 주요 국정과제가 어디 한 둘이겠는가. 하지만 새 정부는 세계 170여개국에서 저마다 조국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국난마다 힘을 모아온 동포들의 충심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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