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철: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2007년의 재외동포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참정권제한 위헌결정, 이중국적 논의, 방문취업제 시행 등 재외동포문제가 보다 지난 어느 해보다 이슈화됐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07년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평가를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조항록: 올 한해를 평가할 때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부각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올 대선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참정권제한 위헌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참정권 문제를 보다 큰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헌재의 참정권제한 위헌 결정은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현지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큰 가닥이었지만, 이제는 모국과 연계가 재외동포의 큰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포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상석: 2007년에 화제가 됐던 일들 중 재외동포사회의 큰 족적을 남길 성취도 있었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포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 참정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도 동포사회에서 오랙 기억될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세계 170개국 동포들이 모국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호흡할 수 있는 축제일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을 포함한 여러 관련 법안들이 올해도 뒷전으로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등 재외동포전담기구의 실질적 독립이 올해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상대: 저는 재외동포 사회를 정리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는 이중국적 허용문제와 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올해에 상당히 늘어난 이중국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중국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동안 이중국적 문제를 생각할 때, 이중국적 자는 특권층을 말하는 것 같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해외 재산반출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중국적허용에 상당히 부정적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동포사회와 이중국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일랜드와 같이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가들이 자국 동포를 통해 엄청난 국익을 얻은 사례를 분석해야 됩니다.
조남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더불어 올해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고, 우토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또 다른 재외동포사회의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이 역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재외동포가 민족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쩌면 동포사회에 대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 중 제8항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록: 하지만 동포사회의 신장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죠.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동포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올 재외동포사회의 어두운 뉴스였습니다. 동포사회에 크게 위화감이 발생되고, 한국에 오는 것조차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등 모국과 동포사회와간 분열이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상대: 신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1년 동안 동포사회에 아쉬웠던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술진흥원의 4천200여개의 논문 가운데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외동포가 이제 공식적으로 700만을 넘는 등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이를 좇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 작업분야는 고작 해외동포사, 이민사박물관 등 해외동포의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에 대한 정도입니다. 동포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리보다 오히려 변화하고 있는 현지 차세대동포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시급합니다.
조남철: 학술진흥원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다루는 주제가 없다는 것은 동포사회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폐쇄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지는군요. 이런 때에 동포사회와 모국을 연결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어교육은 이런 점에서 동포사회와 모국을 이어주는 정신적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당부분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이어서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 외국어고용허가제 한국어시행 등으로 인해 일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교육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상대: 한글학교 교장을 10년 동안 맡으면서 피부로 느낀 점은, 지금 차세대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국어를 배워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교육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로 동포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등 비정규교육기관에서 교사연수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포들은 현지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정부 어느 부처에 해야 할 지 헛갈려 합니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부와 일반의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예전부터 지적돼 온 정부의 한국어교육 중복사업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8개 부처 15개 기관이 각각 따로따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를 비롯해 일부교육기관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인 민간 주도의 소규모 한글학교는 제대로 된 교재마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통합돼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인회장은 “매년 학부모들이 모금해 서울에서 교재와 교구를 사오고, 교사 보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해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도 이처럼 교육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빈약하며, 실제 현실은 서울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항록: 이런 점에서 올 해 교육부에서 '재외동포교육지원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일부 마련된 것이지요. 하지만 대상자가 한국교육원이나 한국학교가 돼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교육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교육 지원방안 또한 마련돼야 합니다.
조남철: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 고려인들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만, 대부분 선교사 등 체계적인 한국어교사가 없어 한국어교육에 애를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에서 많은 민간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항록: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은 제1기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프로젝트 하는 등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은 새롭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조남철: 한국어교육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재외동포문제가 이제 통합관리 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포청, 재외동포위원회 상설기구화 같은 재외동포 독립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조항록: 참정권 등으로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문제가 쟁점화 된 것에 비해 올해 재외동포 독립기구화 논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정책은 모두 재외동포재단에서 결정돼왔는데요. 물론 재외동포재단이 많은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사명과 동포들의 보이지 않는 기대를 실현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방향과 틀이 잡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일시적 예산 충원 정도로는 장기적인 틀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산하나 국무총리 산하 상설 위원회로 재외동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상석: 그렇습니다. 동포청, 상설 재외동포위원회 등 재외동포 전담기관 독립화 문제가 절실할 때입니다. 재외동포정책을 얘기할 때, 예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 외양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대된 것 같지만, 예산 증액은 행사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 등에 몰려있을 뿐이어서 동포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구조로 각 현안사업에 예산 10, 20%씩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단의 외교부의 특 안에서, 외교부는 다시 기획예산처의 정해진 틀 안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는 재외동포 예산의 독립과 상급 부처로의 독립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 기능을 민간단체 성격인‘한민족센터’로 이관해 운영할 필요있다는 의견은 주목할 만 합니다. 하지만 준정부 성격의 GONGO 형식으로 운영되는 재외동포재단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될 경우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 및 민간 중심의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을 독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사업에 관해서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적인 안목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편될 경우에도 위원회는 정책사업에 주력하고, 한상대회와 같은 행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남철: 재외동포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같이 이제 동포문제를 총체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기구를 감독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재외동포신문>의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한상대: 모든 정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 필요하듯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정책 또한 확고해야 됩니다. 재외동포신문은 각 지역 동포 교민신문 전체와 연계해 아래로 부터의 구심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상록: 재외동포사회 사회에 대한 고민 만큼 국내 다문화사회에 대한 조망이 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 인구지형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도 경쟁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하지만 다문화 자년에 대한 교육의 문제 등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현지에서 다문화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동포들에게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항록: <재외동포신문>이 동포정책, 다문화, 한글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같은 전문적 분야를 섹션신문과 같이 지면을 특성화해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몇 개 고정지면을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남철: 저 또한 전문적 신문으로서 <재외동포신문>이 특성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8년에는 재외동포정책, 경제, 문화에 걸쳐 보다 깊이 있는 전문적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분절돼 있는 모국과 동포사회의 끈을 연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조선족 동포사회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한국에 대한 반감도 크지요. 이러한 때 <재외동포신문>이 따뜻한 기사를 발굴함으로써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상대: <재외동포신문>이 우리나라의 동포정책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에 우리 동포의 90%가 살고 있죠. 이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은 통일문제에 있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문제에 같이 연구하고, 동포사회의 자본과 북한 노동이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신문>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석: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편집 책임자인 저로서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장 아프고, 아쉬움도 큽니다. 앞으로 더욱 부단히 노력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남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재외동포신문>이 더욱 우뚝 설 수 있는 신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재외동포신문>이 재외동포정책의 좋은 지팡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