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노동부,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3일 “무단철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 21일부터 칭다오, 광저우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 아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데는 어려워진 기업운영으로 중국진출 기업들이 무단철수가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국 상하이, 충밍 현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화인방적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감금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자부는 “일부 기업의 철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철수는 타 기업과 재외국민에까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 가이드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과제를 발굴, 한중 투자협력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에서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렇게 무단철수 기업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이 선별적 유치로 전환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축소되고 토지·환경·노동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최근 현지 진출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임금,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무단 철수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현재 중국지역 진출 법인기업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진출 법인은 1만 9천512개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법인 수 기준 46.7%를 차지하는 규모로, 투자건수의 95%가 중소기업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공 무역형, 원가 절감형, 노동 집약형 중소제조업이 대거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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