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는 대남 간첩침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이에 남과 북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7일 일명 ‘10․4선언’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일고 있는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조항에 대해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정단체 증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원장의 이같은 적극적인 해명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는 평가이다.
특히 이는 최근 강제 수색 등 일본 정부의 극심한 압박에 시달려 왔던 조총련에 대해 이번 공동선언 채택을 계기로 현 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일간의 추측을 불식시키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 국정원장은 이어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이 외교․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김 국정원장은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의미, ‘내부문제 불간섭’ 합의, 남․북간 합의와 한미 동맹, ‘한반도 비핵화’, 북방한계선 논의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10가지 오해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국정원과 현 정부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보여준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의 결과”라며,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정상선언 이행체계를 확정했다.
분야별 대책회의는 남․북간 각종 회담에 대응하는 회의체 성격인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대책회의, 장관급회담 대책회의, 국방장관회담 대책회의와 포괄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관한 회의체 성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대책회의, 평화체제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종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통일부장관,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맡도록 했다. 통일부 차관이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뒷받침한다.
또 기획단 산하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인프라, 특구 및 자원개발, 농업, 보건. 의료, 군사신뢰구축 등 의제에 따라 다양한 TF가 구성된다.
청와대 차원에서도 정상선언의 이행을 점검, 조정하는 ‘이행점검조정회의’가 구성되며,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12일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하는‘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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