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고용을 봉쇄하려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임박해지고 있다.

AP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고용주들이 소셜번호가 불일치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방안인 '불일치 소셜번호(No match Social security number)'를 곧 공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이 규정에 따라 원본기록과 불일치하는 소셜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한 고용주들에게 불일치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받은 고용주들은 60일 내에 오류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고용주들이 현재 채용 중인 직원들에 대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번호가 불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60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60일 이후에도 오류여부가 해명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해당근로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해고하거나 불일치 소셜번호 1건 당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의 불법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취업길이 막히게 되는 것은 물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국이 수 십여만 통의 소셜번호 불일치 서한을 발송한 수 년 전에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잠적사태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물론 미 업계가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 구제조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불법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3D 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신분도용을 범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악순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