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불체자 주민증 발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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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불체자 주민증 발급 준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8.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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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람 몬세라테 상정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자는 법안이 25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하이람 몬세라테(민주, 퀸즈 21지구) 뉴욕시의원은 불체자들을 위한 시 자체 신분증 발급을 이날 시의회에 상정했다.

몬세라테 의원은 "뉴욕시는 다수의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뉴욕시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살아 온 이들에게 시 유효의 기본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 시가 지난달 자체 신분증 발급을 승인한 이틀 후에 연방정부가 집중 불체자 색출작전을 펼친 것을 지칭하면서 "뉴욕시가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면 연방정부가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몬세라테 의원은 이 신분증이 이민자들의 신분노출의 두려움 없이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다른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의 대변인은 의회 통과의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원회 전체 검토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뉴요커들에게 발급되는 주/지역정부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 ID 카드로써 이 두 가지 종류의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내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다른 서류를 뉴욕주 차량국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미국 내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시가 지난 23일부터 자체 신분증 발급을 시작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만5,000명의 뉴헤이븐 시민들은 이 신분증을 통해 은행구좌 개설, 수영장, 도서관, 골프장, 주차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신분증 제도가 불체자들의 유입을 유인하고 국경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