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33명과 지난달 19일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 참가한 175명의 한인지도자들은 4
일 재외동포법의 평등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관련기관은 외교마찰, 노동시장교란,
국제법 위반 등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 개정작업을 늦추다 이제야 관계부처 협의
를 통해 동포법 개정방안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개정 방안은
현행 동포법보다 더 재외동포 개념을 축소하는 등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논의 중인 개정법안은 외국국적 동포의 직계비속 범위를 2대로 축소해
한정시키고, 출입국관리법상 추가 제한조치들이 따르게 되면서 오히려 일반외국인보
다 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700만 재외동포사회, 재외동포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역사적이고 평등한 동포법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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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9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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