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여부와 그 시기를 판가름할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면제국 확대를 주도해 온 공화당 마저 테러위협을 이유로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반이민 단체들까지 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는 비자면제국 확대안이 포함돼있는 국토안보강화법안(HR 1, S 4)을 놓고 상하원간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이 조치가 상원안에만 포함돼있어 향후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채택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겨져 있다.

AP 통신은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와 테러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비자면제국 확대안을 유보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의회가 이 조항을 법안 내에 포함시킬 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FAIR(미 이민개혁연맹) 등의 반 이민단체들 역시 테러위협을 내세우며 미국 비자면제국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다음달초 여름휴회에 돌입하기 이전에 국토안보강화법을 최종 확정지으려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심한 공화당 측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미 비자면제국 확대는 민주당이 아닌 업계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은 공화당이 주도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공화당 측이 유보를 고수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자면제 확대조치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은 빠르면 수개월,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