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공기업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 및 사무소 중 실적이 미비하거나 일정 실적에 이르지 못한 해외지사를 예산낭비로 규정하고, 이를 통폐합하는 인력감축 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해당 공기업의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구체적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9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 결과 예산 반영 협의회`를 통해 감사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우선 실적이 미미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폐합해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정기감사를 통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주요 사업인 ‘수출 창출 실적’을 확인해 년간 실적이 투입되는 예산에도 못 미치는 무역관 20개, 실적이 1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무역관도 37개 등 57개 무역관에 대해 실제 예산 축소 반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또 코트라가 미국, 일본 등 10개 국가에 2~9개 무역관을 복수운영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는 10개의 해외사무소와 6개의 코트라 지사에 직원을 파견해 총 16곳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되는 해외지사의 감축으로 연결되는 예산위주의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채완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은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코트라 해외지부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 해외지부를 설치해 수출선을 다각화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