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로 끌려간 15만명의 사할린동포 중 60세이상 75세이하 1세대 동포가 올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영주귀국해 정착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내거주 사할린 동포수가 2천200명을 넘어서게 됐다. 계속해서 정부는 올해안에 250명의 사할린 동포를 추가 귀국 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는 290 가구 총 580명으로 단일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귀국 규모이다. 앞으로 이들은 인천 남동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다. 인천이 선정된 이유로는 정부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시설 중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교통 및 접근성이 뛰어난 인천을 선호해 이곳 유치를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는 겉으로 이번 동포입주를 환영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추가 예산투입의 불가피성을 염려해 내심 당황스러운 눈치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영주귀국 동포를 돌보기 위한 이주 및 복지비용으로 정부예산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해마다 약 11여억원의 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안산시 사할린 귀국동포 지원업무 관계자도 “현재 안산시서 파견된 직원이 귀향동포들의 복지 및 생활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전체예산의 10%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가구당 주택임대보증금 1천500만원과 월 80만원의 가구당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일본측은 동포들의 귀국 항공권, 집기 비품, 6개월 체류정착금 등 1인당 400여만원의 기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할린 귀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고향마을 아파트의 경우, 우리정부는 부지만 제공하고 사할린 강제이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일본정부가 아파트 건립비용과 각종 초기 이주비용을 모두 부담했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이번 지원 방안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 귀향한 사할린 동포는 총 2천262명으로 인천에 총 720여명을 비롯해 안산시 고향마을 827명과 시립전문요양원 21명, 서울 강서구 등촌 4단지 및 등촌 9단지 136명, 춘천 사랑의 집 21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및 후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 2005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1세(광복 이전 출생자)에서 배우자와 2∼3세 까지 확대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안'이 한명숙, 장경수 의원에 의해 발의 됐으나 러시아와 등 주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재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