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까지 두달간의 집중단속으로 국제위장결혼 알선 용의자 6명을 구속하고, 108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국제결혼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국제 위장결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경상․전라도 지방의 국제혼인율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의 경우 22.68%로 4쌍 중 1쌍 정도가 국제 혼인인 셈이다.

양극화와 함께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지역 국제결혼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인당 최고 500만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국제결혼지원사업을 개시한 완주군청 이인승씨는 “관내 국제결혼가정이 200쌍 가량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꾸준히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의 실효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그 발상부터가 오류라는 지적이 많다.

김종분 해남군의원은 지난 7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2005년부터 당국이 추진해 온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으로 인해 관내 등록된 외국인만 약 260명에 이르고, 현재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1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해남군이 이 사업을 한 업체에 위임하면서 각종 폭리 취득 및 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남군민은 당국을 믿고 전담업체에 혼인과정 일체를 맡기지만 전담업체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횡포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예산이 '실적 쌓기'식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분별하게 예산편성으로 국제결혼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급격하게 늘어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