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어머니와 어버지가 싸우거나 갈라서면, 그것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편해질 때에는 우리 미주동포들은 정말로 괴롭고 곤란한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공격으로 크게 흔들렸고, 이라크 전쟁으로 시련을 겪고 있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인재성 자연재해 등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뒤에는 못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바르지 못한 국가경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도 그 동안 한국지도자의 잘못된 ‘자주’개념으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외교안보세계에서는 자존심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군의 주둔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이용해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입니다. 전시작적권 이양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회의에서 한국측에서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가져가라”면서 주한미군 조기철수까지 내비쳤습니다. 울고 싶던 차에 누가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이제는 제발 2009년 말고 2012년 까지 연기해 달라고 거꾸로 미국에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지도자와 그 참모들의 통찰력 부족으로 생긴 혼란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미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커지고 한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살고 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지난 반세기 이상 전쟁준비로 인한 국방비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자주’개념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한미관계를 튼튼한 동맹관계, 나아가서 6·25와 월남전에서 피를 같이 나눈 혈맹관계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살길이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주’는 국익이 따를 때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보십시요. 청일전쟁, 노·일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영토야욕때문입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보십시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 유일하게 미국만이 한반도에대한 영토야욕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 나라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미국과 좋은 친구관계,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우리 Korean-American들도 마음 편하게 두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두 조국 모두 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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