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에 제출된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5월로 미루어졌다는 보도이다. 결의안을 주도하는 마이크혼다 의원은 지지자를 더 결집시키고, 4월로 예정된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를 본 후 표결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저지로비에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종군위안부 결의안으로 통칭되는 결의안의 정식이름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 및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미 하원의 결의’이다.
결의안에서는 2차대전중 일본정부가 저지른 종군위안부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강간,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양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1)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2)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하라. (3)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 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라. (4)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켜라.
결의안이 지적한 것처럼 총리를 비롯한 현재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당시의 일본 국가나 군부가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관방성 차관직에 있는 시모무라라는 자는 종군위안부는 군이나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의로 자신의 딸을 매춘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 주장하여 분노를 샀다.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이번에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다. 그 첫 시도는 1997년 105대 의회에서 리핀스키 의원 등이 발의하여 상하원 공동결의안으로 추진되었는데, 모두 78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데로까지 진전되었지만 일본정부의 로비로 지지부진하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었다.
106대 의회부터는 에반스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결의안이 시도되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110대 의회에 와서는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아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의 결의안은 어느 때보다 통과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달 아베 총리가 위안부문제는 일본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본은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하면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더욱 강경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파렴치함과 사악함이 일본을 지배하는 한 일본은 결코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이같은 부도덕성은 수시로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잊지않을 것은 그동안 일본의 몰염치한 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의회를 설득해온 주체는 한국정부도 본국의 국민도 아닌 재미동포들이었다는 점이다. 인류의 양심을 대신하여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그 장한 노력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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