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 the Home Office가 약 20만 외국인 기술인력의 영국 정착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더 타임스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올 4월부터 4년에서 5년으로 1년이 늘어남에따라 의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등 합법적 취업인력의 영국 정착이 더 어려워졌다고 크게 보도했다.
내무부의 새 결정으로 노동허가 work permit를 재신청 혹은 연장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집구입을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이나 자녀의 대학 학비 납부 등 여러 가지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중국인 커뮤니티 London Chinese community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번달 가졌으며 33명의 국회의원 MPs들도 이번 개정은 ‘개악’이라며 항의 서명을 한 바 있다.
크리스틴 리 변호사는 법개정이 외국인들의 영국 정착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4년만 기다리면 영국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인 셈이다. 합법노동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사고 치지 않고, 사건에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영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영국 야당 이민법 담당 의원 데미언 그린Damian Green, the Shadow Immigration Minister은 이민법 개정이 불공평하고 비난받을unfair and vindictive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린 의원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모기지를 받거나 자녀가 비싼 해외 학생 학비international fee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국·유럽인 학비 적용 등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법 개정은 이와 같은 영주권 신청·취득 예정자들에게 충격임과 동시에 비호의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또 “영국 정부가 예년보다 고급 인력의 이민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민 정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자유민주당 내무부 담당 대변인 닉 클레그 의원 Nick Clegg, the Liberal Democrat home affairs spokesman 은 “이번 영주권 신청·취득 기간 연장은 잔인한 결정이다. 많은 정착 예정자들이 직장·학업·자녀교육·집매매 등에 큰 혼선을 겪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충분한 사전홍보나 예고 없이 갑작스레 변경된 것이다”고 말했다.
리엄 바이런 이민 담당장관 Liam Byrne, the Immigration Minister은 “정당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사업 혹은 투자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위한 5년째 ‘노동’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새 제도가 노동허가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바이런 장관은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