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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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법률’공동저자인 차종환(왼쪽), 강상윤 공동위원장이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 ||
해외동포들의 중요성과 역할, 참정권 부여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법률’(차종환·강상윤·강득휘
공저)이 지난 3월 초 발간됐다.
LA 한인회 산하 ‘재외동포 권익위원회’ 차종환·강상윤 공동위원장과 ‘한미동포 권익신장위원회’ 강득휘 공동대표가 한인회, 한미인권연구소,
한미동포 권익신장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공동 집필한 이 책은 OECD 가입국 29개국과 멕시코, 알제리 등 총 31개국이 해외거주 자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2조 2항에 재외동포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는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기본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미 조직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며 참정권은 물론 이중국적 수용,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병역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차종환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인쇄한 자료집 1,000부중 300부를 한국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배포했다”며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한국정부 및 동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상윤 공동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해외동포들이 모국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23)732-0192 LA 한인회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