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월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12명, 임기: 2024.1~2025.12)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확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재외동포청장)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5대 정책목표를 두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정책목표는 ①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②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③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④한인 네트워크 구축 ⑤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 등이다.
정책목표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를, ②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를, ③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취약동포 보듬기 ▲국내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④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⑤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를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가치 선도에 기여를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우리나라와 동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다.
또한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을 시현한다.
동포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범정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