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 확대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재외국민 대상 병역이행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2월 미국 필라델피아 ▲7월 로스앤젤레스 ▲11월 일본 니가타와 히로시마 등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해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3년 누적 기준 8,000여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케이팝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교민사회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병역이행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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