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외국인의 처분내용과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와 중국 출신은 대부분 추방됐으나 선진국 출신은 주로 출국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된 불법체류자 중 1만7천488명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출신으로 나타났고, 중국동포가 4천693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러시아가 1천273명, 남미가 109명, 유럽이 87명, 미국.캐나다 등 북미가 58명, 일본이 11명으로 나타나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일본출신 출국권고는 123명으로 강제추방자 11명보다 무려 11배에 달했고, 북미출신은 796명이 출국권고 조치를 받아 강제추방자 58명의 14배나 됐다.
유럽 출신도 92명이 출국권고를 받아 강제추방자 87명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출신의 경우 작년 출국권고는 919명으로 강제퇴거자수의 5.2%에 불과했고, 중국동포는 강제퇴거자수의 2.4% 정도인 113명이 출국권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출신국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단속주체인 법무부는 불법체류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한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같은 불법체류자라도 불법체류기간과 불법체류 동기, 위법사실 유무 등을 두루 감안해 조치한다. 동남아, 중국출신 등은 불법체류 기간도 길고 허가없는 취업사례가 많다보니 강제추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사적으로 국내에 남아 돈을 벌려는 사람들 중에는 동남아, 중국동포들이 많은데 이들은 출국권고 조치를 받고 자진해서 출국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강제추방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