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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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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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네트워크 주최 심포지엄 열려

지난 11월 2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달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심포지엄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을 위한 한·일·재일 네트워크의 주최로 마련됐다.

일본 현지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투표권 획득과 참여 운동을 펴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해 고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촌을 형성하고 있는 화교 단체와 만나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재일동포 김경득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일본,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외국인 권익 향상 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참여 의미로 지방자치권을 요구하지만 국정 참여권의 경우 재일동포들은 분명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단이 중심이 된 이 운동에는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191만 여명의 외국인 중 61만명의 재일 한인들 뿐 아니라 타국 출신 외국인들도 적극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