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소위 밥장사 파동등 일련의 사건으로 장관이 물러난 뒤 외교부는 개혁을 피할수 없게 됐다.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 자체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 것도 외교부의 위태로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터진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외교부는 창립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외교부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5월 컨설팅회사가 내놓은
개혁방안에 대해서외교부 과장 국장급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씨 피살사건으로 국내외에서 외교부 개혁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을뿐
국내에서는 남의 일인듯 무관심했던 외교부의 문제가 이제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앞으로 10년동안 외교부 개혁을
위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만큼은 동포사회가 힘을 모아서
외교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책임자 몇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지는 동포사회의 개탄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연히 영사관련 분야에 집중했으며 인사개혁과 제도개혁 그리고 청와대 국회등
비외교부 차원의 개혁등 세가지 분야에 걸쳐 대안을 제시했다. 주로 본지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도 참조했다. --편집자
1. 인사개혁
1-1 영사 업무능력 따른
인센티브제 1-2 전문가 채용 제도 도입 1-3
외교부 1급 신분보장 철폐 1-4 영사임용제도 개선
2. 제도개혁
2-1 외교부 평가-도태 시스템
도입 2-2 외교관 직무유기 처벌법
마련 2-3 재외공관장 임용
개방형으로 2-4 순환보직 최소화로 전문성
강화 2-5 업무 기능별
복수차관제 2-6 영사 단순민원에서 해방시킬
콜센터 2-7 밥장사 비리 해결 위한
자금투명화 2-8 재외동포청 신설해 영사업무
일임 2-9 영사업무 외교부분에서 완전 분리
3. 비외교부 개혁
3-1 청와대에 재외동포담당관
두어야 3-2 국회에 재외동포정책특위 설치 3-3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