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공공외교
상태바
법적 근거 마련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공공외교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6.08.0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4일 「공공외교법」 발효 앞두고 심포지엄 열려, 전략적 발전 논의

「공공외교법」의 8월 4일 발효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립외교원은 8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외교법 발효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외교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각 층의 사람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윤병세 외무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10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제 정세는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변화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간 협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개회사를 했고,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도 “외교 인식의 변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형 공공외교를 창출해 나가자”는 개회사를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전통외교나 공공외교 모두 ‘사람’이 중심이 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공공외교를 통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자고 격려사를 남겼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아직은 공공외교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점차 범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외교법 발효는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라고 말하며 “공공외교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외교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1세션 참여자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최영삼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손세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하태원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개회식에 이어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의 사회로 제1세션인 ‘「공공외교법」의 의미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영삼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이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브리핑했고,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손세주 사무총장,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균관대 이숙종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 하태원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 부장이 공공외교법과 관련한 생각을 발표했다. 

최영삼 국장은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각 국의 사례와 시행될 공공외교법에 대해 설명하며 “공공외교법의 시행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공공외교법이 ‘대한민국의 절친을 만드는 일’ 이라고 말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형 이사장은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국제교류재단(KF)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민간 공공외교의 저변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손세주 사무총장은 “오늘날의 공공외교는 온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이숙종 교수는 재외공관 활용을 강조했다. “공공외교의 결과가 해외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재외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지의 전문가나 언론인, 주재원, 교민 등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맺어 정보원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 참여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회자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민대 이원덕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실장, 국민대 강윤희 교수

오찬 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전략적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외교부 신범철 정책기획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국민대 강윤희 교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 국민대 이원덕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이 의견을 나눴다. 제2세션은 공공외교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국가별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이원덕 교수가 ‘대일 정책 공공외교 현황 및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는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가치나 규범에 기반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본 국민들과 한·일 관계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희 교수는 대 러시아 공공외교의 전망을 밝게 점쳤다. 강 교수는 “러시아의 경우는 모든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여형 공공외교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개인에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조용한 정책 공공외교’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공외교 활동을 시작한 중국은, 양적, 질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희옥 교수는 “양적 대결에서는 승부가 어렵다. 공공외교 주체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절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류 의존성을 낮추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태환 교수는 “우리 공공외교도 특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외교 방법의 다변화와 특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계의 이슈를 우리의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외교학회의 설립과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을 위한 실천 방안’을 토론한 제3세션 참가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회자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서울대 강원택 교수, 오명환 한국-라오스 친선협회장, 한양대 최진우 교수, 카톨릭대 최영종 교수, 연세대 진영재 교수

마지막 3번째 세션은 ‘공공외교학회의 설립과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을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외교안보연구소 신동익 소장의 사회로 서울대 강원택 교수, 오명환 한국-라오스 친선협회장, 이미숙 문화일보 국제부장, 연세대 진영재 교수, 카톨릭대 최영종 교수, 한양대 최진우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도 공공외교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된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명환 회장은 비영리단체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우호증진 활동의 원천은 20년 간 꾸준히 해온 인맥관리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외교학회는 이론과 실제를 겸한 실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진영재 교수는 통일외교에 대해 언급하며 남북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환기를 강조했고, 최진우 교수는 ‘듣기’를 강조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베트남 수출 건을 예로 든 최 교수는 “상업적 면만을 고려해 상대국의 역사·문화를 놓친 실패사례”라고 말하며 상대국의 선호·세계관·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종 교수는 학회 조성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아직 공공외교학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회를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학문 분야로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무를 담당하게 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나 학자들 대부분은 “공공외교법은 체계적 공공외교 사업 진행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반겼다. 외교부 측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들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추후 공공외교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