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의장 취임한 이후 역대 최연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동안 전직 총리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평통을 이끌어 왔다. 60대 초반이지만 대북 통일분야 전문가로서 2만여 자문위원들의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과 구체적 역할을 높여달라는 의장님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로서 연구와 강의를 해오면서도 한국정치학회장, 전국 대학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상임대표,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통일준비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정부 기구 및 사회활동에 몸 담아왔다.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가 순조롭고 안보가 보장된 상태라면 긴장완화와 함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뿌리 채 흔들고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좀 더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제재와 압박으로 전면 전환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가공할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상태에서 통일을 논의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통도 북핵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듯이 남북관계도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 있고,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치기도 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기존 원자탄보다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DMZ 지뢰도발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답변했다. 이제 우리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북한을 변화시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펼치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성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류협력이라는 상징적 역할이 있고, 개성공단 노동자 등 남북 접촉 효과, 남북 긴장이 극단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완충(buffer) 작용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우리부터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북한 노동당으로 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우리 측 인원들이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중국과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결정 배경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한 결단에 대해 재외동포들도 이제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구성 자체도 세대와 계층, 이념을 망라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기초 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등록된 정당에서도 모두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적으로 보아도 20대에서 90세까지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문, 건의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는 국민을 대표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공익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는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돕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본격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정책을 바꾸고,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에 돌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원칙과 순서, 진정성의 문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펼쳐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결단을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본다. 우리의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는 조건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무장으로 얻을 이해득실을 따져 보자. 지금 대한민국처럼 개방화되고 경제력이 세계 11위인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북한을 억제할 주요 수단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한반도에 전개하면 우리 핵무장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일각에서 나오는 견해와 실제 정책은 차이가 있다. 만약 실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동맹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이를 틈타 북한은 핵무장의 정당성을 더 주장할 것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굳건히 단합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중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유엔 제재에 동의하자 국내외에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북한 핵개발 저지라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과제는 개성공단 중단과 유엔 결의 채택을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  

 

지난 5월 17일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며,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주요 국가들의 양자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냈다”며 “그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통일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국내외 여론 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통에서도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미국지역 해외지역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지역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의장인 대통령과 통일대화를 가졌고, 이 자리를 통해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과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 보고와 통일정책에 대한 강연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전개됐다. 

 

또한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하고,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통일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향후에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외동포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평통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통일대북정책을 자문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사회 각 분야의 대북·통일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자문·건의하고 있다. 민주평통의 정책 건의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국내 224개 협의회와 해외 117개국 34개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만 올해 700 여개가 넘는 통일 관련 행사와 각종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평통을 한민족 통일운동의 중심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서도 통일 골든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탈북자 1:1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통일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평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내에서 3,500 여명이 참가해 북핵 규탄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 해외에서도 같은 수의 자문위원들이 전 세계 북한 공관 앞 등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언론 홍보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국론결집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 중동과 영국, 중국, 일본, 베트남 순회강연을 진행했다. 이 모든 노력은 바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의지를 모아내는 일환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해결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단합해 준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통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길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 선진강국의 문도 열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여러분들도 이 길에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