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재외동포 관련 단체장들이 집권당 등 관계요로에 '예산삭감을 제고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위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아프리카ㆍ중동한인회총연합회 임도재 회장과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이동우 회장은 최근 대륙별 한인회장단을 대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재외한인동포 사회의 발전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내년도 재외동포 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이들은 서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된 분이어서인지 재외동포의 중요성과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줬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국제교류기금에서 전용되던 지원금 86억 원이 지원 중단되고, 재일민단 예산이 50% 줄고 재외동포재단 전체 예산도 20%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재일민단은 물론 해외 동포 각 단체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외 동포사회는 많은 분이 기부에 참여하고 봉사를 통하여 단체들을 유지하고 한인사회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편이 열악한 데가 적지 않다. 동포들의 모금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덧보태 많은 행사를 치러왔는데, 재단 예산이 축소된다면 동포들의 친목 도모와 현지에서의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행사 진행을 걱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동포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선견부대로, 현지에 나가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여, 현지인들에 우리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2세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증가해 온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재일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원’ 사업비는 올해 80억 원의 절반인 40억 원으로 줄었으며,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YTN지원)’ 사업비는 20억 원 전액 삭감됐다. 또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비도 10,490백만 원에서 8,198백만 원으로 20% 삭감됐다. 재외동포재단의 2015년 예산요구액은 358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 지출 한도 축소, 기금 사용분을 합한 삭감규모는 약 94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축소 방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3년 6월, 임시국회 당시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에서 현저히 다르다며, 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에서 동포재단 지원 법 조항을 삭제했다.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매년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참작한 조치이기도 했다. 재단은 현재까지 80억가량의 국제교류기금 지원을 대체할 정부출연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 손에 놓여 있는 예산 편성안이 하반기 국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국내ㆍ외 재외동포 사회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LA 총영사관 전근석 영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동포재단 관계자로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국제교류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내년도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텐데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포재단 예산이 줄게 되면 한인 단체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금 중단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예산 보조 중단 문제, 아르헨티나ㆍ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을 기획재정부에 역설하고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사업 지원은 국정과제,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의 인적자산화를 통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적 시행 및 확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교류기금 보조분이 정부출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