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7일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확정

2013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비방안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 행정수수료의 인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르면 2013년부터 복수여권(10년, 5년) 및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등 3개 수수료에 대한 조정안이 적용돼 각 2,000원씩 감액된 금액스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인 경우 현행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이 현행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줄어든다.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역시 현행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신청자가 33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여권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권 수수료는 여권 자체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합쳐져 책정된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10년은 1만5,000원, 5년은 1만2,000원의 국제교류기금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수수료 정비안이 적용되는 2013년 여권을 발급하려 할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은 5만3,000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은 4만5,0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단,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에는 구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 2만3,000원만 내면 된다.

이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