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규모, 지역 등 조율
선거관리 우선 … 법률문제 조언도
법무부가 2012년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재외공관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법무부 공안기획과 관계자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공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선관위,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파견 규모나 파견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검사 파견 관련 내용이 알려지며 국내에서는 한때 최근 불거진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파견 검사는 기본적으로 재외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영사에 대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범죄 예방, 수사 협조 등을 위한 업무에 담당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관계기관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인만큼 동포들이나 재외국민에게 필요하다면 법률관련 내용 등을 자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 공안기획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일을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 4월 총선 전까지 뚜렷한 확정시일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외국 공관에서 우리 정부의 공권력이 얼마나 행사될 수 있을 것인지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재외국민 지원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지역 대사관에 검사가 파견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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