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 ‘과민반응’ ‘앞서간다’ 반응 보여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검사 50여명이 참가하는 정례행사로 여러 현안 중 재외선거 대책이 주요안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된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 대변인실은 9일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에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부분은 여러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집중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안부의 의견이다”고 말해 실제 어떤 안건이 논의됐던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외선거문제를 연구해 이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이번 워크숍은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의 구체적 운영 방안, 재외선거 지역 정부 국제협력 방안, 외교통상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등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검사를 영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외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선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막을 규제수단과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바 있다.

김재수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재외 불법선거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며 “해외증거채택, 진술 등의 법적인 요소는 관련 법률을 손보면 충분히 가능해진다”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가 우려한 일본 내 조총련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과민반응이다’는 의견을 나왔다.

지난 8일 열렸던 재외선거위원장 회의에서 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해외지역을 방문하니, 미주 일부지역만 빼고는 대부분 재외선거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아 홍보에 고민이다”며 “우려되는 우리국적 보유한 일본 내 조선적 5만명 역시 선거개입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를 언론에서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일민단 관계자 역시 조총련계 동포가 조직적으로 우리 선거에 집단행동 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고, 중국지역에서도 관심이 너무 낮아 고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정한 재중국한국인회 사무총장은 “90년대 초 수교이후 중국에 건너간 한국인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관심이 높지 않다”며 “도리어 중국 내 단체들이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선거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재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