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오전에 만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자마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동포들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일정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 부위원장을 만나 재외동포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 이후 민원 제기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이나 또는 산업단지 등을 다니며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권익증진을 위한 쪽방촌 방문, 4대강 개발 관련 고충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전국의 현장을 다니며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의 이슈·갈등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철칙에 따라 현장방문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잇따라 청렴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 강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활동인 부패방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방지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알선·청탁과 같은 사회 전반의 연고·온정주의 타파를 통해 반부패·청렴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렴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한 사회, 공생 발전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 가치를 구현토록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문제는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부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민원이 야기되거나 권익 침해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익보호와 부패방지가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의 권익보호도 자연히 강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단일화된 범정부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고는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과 144개 해외공관 등과 연결되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민원 80만 건, 국민제안 12만 건이 접수되었고, 금년 8월말까지 민원 70만 건이 접수될 정도입니다. 국민신문고 일평균 민원접수 건수도 2010년 2,188건에서 2011년 8월말 2,916건으로 33% 정도 증가되었고, 민원처리 만족율도 2010년 55.3%에서 2011년 8월말 63.8%로 향상되었는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신문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중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176개 국가 중 약 90개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들이 무역 1조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 주식시장 시가총액 1조 달러 등 이른바 '트리플 1조 달러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크게 기여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동포들이 모국을 생각하며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나라, 모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라로 여기도록 권익위가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힘을 더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해외 입양아 출신 재외동포들과 광부와 간호사 등 이국땅에 나가 애쓴 재외동포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재외국민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내거주 외국인, 한국어를 모르는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9개 외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민원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또, 재외국민 고충 상담을 위한 ‘현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이동신문고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현지 이동신문고 행사는 현지 옴부즈만과 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 접수·처리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중앙아시아지역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을 찾아가 재외국민의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하는 현지 이동신문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곳 현지에서 이동신문고 행사를 가진 뒤 이동 신문고 제도를 미국, 일본 등지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포사회의 성숙도를 믿기에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 동포사회가 분열한다거나 잘못된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대우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명정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지역을 생각하기보다 누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인물인지 판단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통해 동포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 박상석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