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관련예산 현황
한국은 여러 가지 역사적상황과 최근의 국제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세계 150여국에
670만여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구한말 때부터 대규모의 이민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증가추세는
현격하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564만명이었던 재외동포는 2005년 현재 670만명으로 증가하여 6년간 1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해외여행자 수도 1998년 308만명에서 2005년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중 외교부의 예산은 0.61%인 8731억원(2006연도 일반회계)에 불과하고 국제교류기금 987억원을 합해도 1조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호주 1.5%, 카나다 2.31%, 프랑스 1.33%에 비하여 매우 적은 액수이다.
그나마도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외동포예산이 그 중 3%에도 비치지 못하는 22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재외동포지원관련 예산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기타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나 문화관광부,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에
산재되어 있다. 이중 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과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집행되는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부처의 관련 예산은 소액으로서 일단 제외했다.
2005년도 정부예산에 재한 결산 분석자료를 보면 재외동포지원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의 증가율을 살펴본다면 26.3%를 차지하는 교류사업이고 다음으로는 12.5%를 차지하는 경제사업이다. 하지만 정체성확립과 동질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은 2.1%증가에 불과하여 전체 외교부 예산 증가율은 물론이고 재외동포지원사업 자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포지원사업의 문제점
첫째, 예산자체가 지나치게 과소하다. 다른나라에 비해 예산이 절반에고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670만 명의 재외동포의 수는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므로 이에대한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의 재외한국인학교지원사업, 해외한인학교지원사업 등은 중복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재외동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다. 1996년 기존의
‘재외국민저책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을 시작한 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부처 장관과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다.1996년에
단세차례의 회의만을 개최하고 1998년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교부 등 한 부처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던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유사중복사업을 줄이고 그나마 작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될 것이다.
넷째, 국제교류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재외동포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기금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기금의 여유재원이 많아지자 편의적으로 재외동포사업을 국제교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와 재외동포지원은 명확히 다른 것이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이는 혹여 재외동포를
내국인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보는 편경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고립된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류기금의 용도를 바꾸던지 아니면 안정적인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외에도 특히 재외동포단체지원으로 지원하는 51억원 중 35억원은 일본민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04년도에 1,182개단체에 평균 900달러(9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불공평한 예산지원으로 볼수 있다.
마치며
예산은 정책이다. 따라서 예산 없는 정책은 공허한 정책적 수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번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설파해 왔지만 예산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다른 부분에 비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은 예산의 확충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시성행사나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교육이나 동질성을 확보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진정한 지원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해외동포단체나 국내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사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정 결집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 갈 때만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