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인권이사회(HRC) 초대 이사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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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인권이사회(HRC) 초대 이사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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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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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적·긍정적인 역할 수행 기대

   
한국이 9일 국제연합(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UN 인권이사회(HRC/Human Rights Council) 초대이사국 선거에서 UN 회원국 191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148표를 얻어 인권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이사국의 임기는 추첨을 통해 2년으로 배정되었으며 (註:임기는 3년이나 이번 초대이사국의 경우 1,2,3년으로 구성)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8개국, 서구 7개국, 동구 6개국 등 총 47개국이 선출되였다.

이번 인권이사회 선거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18개국이 입후보하여 선거직전까지 치열한 득표경쟁을 벌였으며, 선거 결과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당선되었다.

200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UN의 인권보호·증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했으며, 2006년 3월 15일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UN 총회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사회 설립이 결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산하기구이었던데 비해 이번 인권이사회는 UN 총회의 산하기구로 그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 2006년 6월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 3회, 총 10주 이상의 정기회기와 특별회기로 구성되어 사실상 준(準)상설기관으로서 인권보호·증진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3년 UN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한 이후 최근까지 5회 연속 인권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분야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온 한국이 금번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아시아의 선도적인 인권·민주주의 수호 국가로서 국내·국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그간 한국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제적인 인권보호·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인권이사회가 국제사회의 인권 주류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정착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된다.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희기자   (2006-05-11 오전 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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