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광규 재단이사장은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외교부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포들의 의견을 들었다.

-   설       문   -

①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경고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②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할 재외동포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유는?
③최근 외교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재외공관장에 대한 교민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

 

①한국이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느꼈다. 한국은 최첨단 성향과 이조시대적 성향의 모순된 현실적 정치인식. 정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같다. 경고조치를 대표적인 한 예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교부와 동포재단의 상급기관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이를 중재하는 것은 어떨까.

②찬성이다. 이유는, 첫째, 한국 미래에 재외동포의 역할 확대가 중차대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관료 체제 전통으로 볼 때,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어야 대통령 자신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현 정치체제에서 관련 관료조직이 빠른 시간안에 움직이려면 청와대조직에서부터 관련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③최선의 방법인지는 몰라도 외무공무원과 현지교민등 두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대화 아닌 감정적인 차원의 대립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된다. 실시는 찬성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안이다.

 

 

①외교부 산하 단체장이 외교부 방침과 다른 말을 내는 것에 대한 질책은 조직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뒤에는 외교부가 세개밖에 없는 산하기관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보인다.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큰 문제이다. 

②이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 한다. 재외동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민족 첨병’이기때문이다. 재외동포를 ‘경제첨병’이라고 표현하며 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은 지금은 ‘민족 첨병’이라는 역할이 두드러진다. 두번째는 대통령은 굴절 없이 동포들의 실상을 접해야 하기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외교부 직속 기구일 경우 관료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③교민평가 자체는 환영하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다. 어떤 방법이든 교포사회 내의 중립적 인사나 중립단체에 의하여 평가되어져야 한다. '간판'이나 즐기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