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산하기관 국감 ... 한글교육사업 난립 지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산하 3개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동포들의 지원을 늘리고 선진국형 국제교류와 원조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다. 그러나 재외동포관련법
제정, 교류기금 등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외교부 산하 3개 기관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외교부만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어 교육 사업에 있어서 교육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의 난립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이광규 이사장은 “내년 한인회장 대회엔 참가자들이 온천에서 기탄없이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며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한인회장 대회 개선책 일부를 즉석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동포재단, 교류재단에 대하여 경영·인사·운영 등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질타도 이어졌다. 이광규 이사장은 “한정된 인력과 재정 등을 늘리기
위해서 국회가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권인혁 이사장은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제협력단 감사에서 개발원조방식으로 선진국형으로 전환돼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혁규, 정의화 열린우리당 의원은 ODA(정부개발원조) 기본법을 제정과 DAC(개발원조 위원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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