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 "국적포기"… 타인 단호, 자신엔 관대

본지는 최근 불거진 국가와 개인의 의무등 논란에 주목,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생 1237명(남 712명, 여 5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생들은 국적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적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 1237명 중 45.8%(567명)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39.3%(486명)였다. 국적포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은 47.3%, 여학생은 43.8%로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당신은 국가(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7.5%(835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때때로 그 나라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반응으로 분석된다. 특히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청년실업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한 문항에선 54.5%가 “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26.6%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응답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업을 개인 책임부분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개인주의적 성향은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반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내 자신이 우선이다”(23.5%)라는 응답이 “국가가 우선이다”(18.5%)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적포기나 병역기피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응답자 절반이상이 필요시 국적포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국적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취업, 금융거래 제한 등)은 정당한가?’를 묻는 의견에 63.4%(784명)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약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28.8%(357명), “같은 동포이므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응답은 7.8%(96명)에 그쳤다.

‘병역 등 국가를 위한 의무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의견에서는 21.9%(271명)만이 ’평등하다’고 응답해 국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항목에는 없었지만 국가를 위한 의무나 희생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전망했다. ‘우리 국가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71.4%(883명)가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하며 국가 전망을 밝게 예측했다. 또한 "자신이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국가 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할 때’(67.4%)라고 답해 지난 2002년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 경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 의무 있다면, 국가도 의무 있어

대학생들의 국가관은 단순히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실리적·실용적 입장에 가깝다. “국가 행정에 대해 비판할 것은 하되, 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한다”는 일종의 ‘비판적 지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팽배해왔던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혹은 국가(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양극단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롭다. 특히 국가적 의무와 보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봉(성균관대 경제3)씨는 “군대 생활 2년에다 예비군까지,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의무를 지녀야 한다면 적어도 그 보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 개인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정작 국가 자신의 의무는 방기했다. 국민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비단 김씨의 지적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2년 서해교전에서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 국가관 세대차이 "우리 父子 맞아?"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대별 국가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도 저마다 다르다.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식탁 위에서도 ‘국가적인 논란’이 불거지면 부모, 자식의 ‘계급장’을 떼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6070 “나라 있고, 개인 있다”

조성관(자영업·58)씨는 요즘 들어 더욱 ‘국가적 세대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조씨는 가끔씩 자녀와 함께 TV뉴스를 보다가 때 아닌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6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는 때때로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자녀들에게 훈계라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가끔씩 데모도 하고, 연애도 하고 나도 자유로운 대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요즘 아이들처럼 자기 밖에 모르지는 않았다”며 “나라가 있어야 자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얼마 전 입대를 앞둔 아들이 불만이 가득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싫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60, 70년대 청년들은 비록 반정부 데모에 참여하고, 포크송의 낭만에 빠지기도 했지만 국가에 대한 신념만큼은 확실한 편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세례를 받은 이들은 국가동원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은 세대. 이들에게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은 자기 존립의 근거를 뒤흔드는 생각에 가깝다.

8090 “정권은 미워도, 국가는…”

80년대 학번들은 양상이 다르다. 군사정권의 과도한 국가주의적 통치는 그 반대급부로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에 입학하면 신고식 치르듯 처음 한 것이 데모였을 정도로 어찌 보면 ‘불운한 세대’가 이 학번 학생들의 초상이다. 85학번 이현숙(교사·39)씨는 “그 시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 종종 국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386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국가관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짙었다. 이념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이념적 성향이 변하면 자연히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달라졌다.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이념에 따라,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 대한 관점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반 학번 대학생들은 80년대 학번 선배들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운동권’의 기질을 고스란히 전수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운동 조직인 전대협과 한총련에서 연이어 간부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임상호(회사원·34)씨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경험을 한 세대”라고 말한다. 그는 “소련 붕괴와 같은 사건이나 서태지 등의 대중문화적 아이콘의 탄생이 선배들 때부터 이어온 이상적 국가상과 사회상을 삽시간에 무너뜨렸다”면서도 “다행히 국가라는 틀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2000 “국가는 자신을 위한 활용의 대상”

90년대 후반 대학사회를 강타했던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주의)’은 국가라는 틀 자체에 대해 해체와 비판, 극복을 시도했지만 유교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지적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국가나 정부를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국가란 ‘엄한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실리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이용과 활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철희기자/aozora@segye.com

■ 대학생 발언대

- 황규철(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장·국어교육4)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의 제도권 하에서 지긋지긋한 입시지옥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국가를 상상한다.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도 또다시 취업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고 거기에 높은 등록금으로 온 가족의 허리가 휘청거리니 그 누가 떠나고 싶은 충동 한번 안 느끼겠는가.

하지만 월드컵 때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듯이, 대한민국의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듯이 국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국가는 국민들 마음 한구석에 추상적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 행위로 옮겨졌을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바로 국민들의 참여와 목소리에서 나올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충분히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 이현미(한양대 총여학생회장·경영4)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 즉 지식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고, 지식을 기반으로 경제를 해야하는 시대라고 입을 모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식강국이 되어 1만 불의 덫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지를 몰라서 허우적대고 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우리나라는 실질문맹률 97.6%라는 신문기사들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는 사람입국이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여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틀린 점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곧 국가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몸부림을 쳐야한다.

- 한지영(사이버 외교사절단<반크> 최고사이버외교관·이화여대 법학4)

2002년 우리는 가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마음껏 느꼈다. 당시 온 국민이 하나가 된 붉은 응원 물결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날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가슴 뭉클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국적포기자들의 가족이 없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월드컵이 끝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2002년 느꼈던 그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대한민국이 득이 될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으스대다가,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강요하면 나몰라하는 행태가 지금의 국적포기자들의 모습을 잘 대변한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 돌발 인터뷰 - 국적포기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티즌들 사이엔 지도층인사 자녀들의 국적포기,젊은이들의 자발적 국적포기 사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우리 사회의 각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릴까. 최근의 국적포기사태에 대해 돌발인터뷰를 던져봤다.

●임헌영 민족문제 연구소 소장

기성세대 책임… 국사교육 강화 시급

지금 냄비끓듯 여론이 바르르 끓지만 사실은 내재되어온 문제가 드디어 곪아 터진 것이라고 본다. 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적을 헌신짝버리듯 포기하는 사태는 바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본다. 독재정치 군부독재를 거치며 정권은 민족의식을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해왔다. 그결과 애국심은 국수주의로 오인될 수 밖에 없었다.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국문학 국사교육 강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근 국방대학교 교수

국가 희생자 예우 소홀 ‘애국심 찬물’

이는 국가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서해해전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미미했다. 그 가족은 조국이 싫다며 국가를 뜨지 않았던가. 미국은 억지로라도 영웅만들기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이에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미미하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글로벌 시대 살아가는 세대에 당연한 현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대에 따라 국가가 가지는 중요성도 달라지는 법이다.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 애국심과 국적포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례로 로버트 김은 미국국적이지만 조국을 위해 뿌리의식을 발휘, 끈끈한 자기희생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현대인에겐 국가보다 조직이 중요

현대인에게 조국보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조직이다. 경제대국이 될 수록 태어난 나라보다 속한 조직의 의미가 커진다. 국적포기사태는 지구촌 사회로 가면서 거치는 과정일 뿐이다. 제도적으로 억지로 막기보다는 물흐르듯 놔두면 절로 자정되게 돼있다. 지금으로부터 200 여년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설파한 다음의 말은 퍽 시사적이다. “국가는 개인이 이득을 좇는 것을 도울 뿐이다. 국가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도덕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

사회 개방성 키우고 과감히 문호개방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국적에 집착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우린 외부에 대해 배척적이다. 미국의 자존심인 케네디센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등이 모두 자국민이 아닌 외국 예술가들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히 말하건대 국가정체성(正體性)을 지나치게 논하다 보면 국가가 정체(停滯)된다. 이번 논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에 개방성을 키우고 우성인자에 대해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애국심은 강요가 아니라,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일 LG경제 연구원

국가의 비교우위가 선결되어야

사실 소비에 있어선 국가의 경계가 무너진지 오래다. 즉 made in이 중요한게 아니라 made by가 중요한 시대다. 가령 중국 인력을 활용, 말레이시아 부품을 조립해 만들어진 우리의 상표 삼성전자 휴대폰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국산품애용이라 할 수 있는가. 비용이든 품질이든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을 때 선택된다. 소비재와 같은 층위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도 어느 정도는 통하리라 본다.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요소로든 비교우위를 확실히 제공해줄 때 자신의 선택에 만족스러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사회적으로 개인 권리 존중해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먼저 강조하자면 나와 아들 모두 ROTC출신이다. 개인적으로 “군대 안갔다 온 사람과는 데이트도,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다른 층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탈법적으로 국적포기를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합법적 행위라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선 무슨 선택을 했든 법적 범위안에서라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

김성회기자/sa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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