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5-05-24 17:56:02]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새 국적법이 24일 시행됐다.
지난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시행
전에 서둘러 국적을 포기하는사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기간중 국내에서 1287명, 외국 공관에서 533명 등 1800여 명이 '한국인'임을 포기했다.
국적포기자 숫자는 6일 97명에서 11일에는 160명까지 치솟았다가 재외동포 불인정 조치와 포기자 부모의 명단 공개 움직임 이후 하루 30~4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유학생이나 상사원으로 외국에 살았던 사회지도층이며 '과실만 따먹고 의무를 하지않는' 비도덕적인 부류로 비쳐진 게 사실이다.
국적포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이 남아 있다. 다음달 초 포기자 명단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이다.
관보에는 포기자와 호주 이름, 본적 주소 등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추적이 진행될 경우 이들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한 사립대 교수는 "새 국적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이 예상된다"며 "특히 명단 공개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포기 목적이 대부분 병역기피라고 하지만 배후에는 교육ㆍ청년실업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혼란스런 교육시스템에서 누가 자식을한국에서 교육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책당국자나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해 유학ㆍ연수비 7조원, 의료비 1조원 이상을 외국에서 쓰는 한국사람들.이런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민가방을 들고 고국을 등지는 행렬은 그리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 김정욱 기자 jungwook@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