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5월12일(목)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군대를 갔다 와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자 법 시행 전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수백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외교관과 교수와 상사주재원 등 사회 지도층 자녀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기적인 지도층을 모시고(?) 살게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 민경중 / 진행: 홍준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튀네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 개정안 발의할 때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16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지금 워낙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가 될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국적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대관절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몰염치한 사람들이죠... 이제 국적 이탈의 자유는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적은 이탈할 수 있죠. 그러나 해외에 이민 가신 분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해외에 단기 체류, 말하자면 원정 출산이나 유학생이나 특파원이나 외교관이나 상사 직원이나, 단기 체류할 때 소위 자식을 낳은 경우에 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캐나다나...속지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국내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쯤 되면 해외에 내보냅니다. 유학 내보내서 그 다음에 국적 이탈을 시킵니다.

17세 이전에, 그러면 미국인이 되거나 캐나다인이 되죠...그러면 미국인, 캐나다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재외 동포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군대도 안 가고 의무는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소위 권리와 특권은 다 누리는, 또 들어올 때는 특례 입학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그것도 적용을 받아서 대학도 좋은 데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거죠...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지금 국적 포기 신청하는 분들도 교육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적 포기를 안 해도 자녀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국적 포기하는 이유 중에 거의 저는 100%라고 믿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죠. 17세 미만의 남자들은 전부 병역 때문입니다.

 

◇ 민경중 / 진행:

거의 접수자 95% 이상이 남자라고 그래요...그렇다면...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KBS에서는 보니까 99%가 남자라고 나옵디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소외 의무 이행을 안 하고 권리와 특권만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혹시 그와 같은 접수자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그런건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거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그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 민경중 / 진행:

아니 그러니까요. 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법 집행하고 법 발의하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은....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양식에 좀....소위 우리 사회 지도자계층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분들은 지도자 계층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자 계층들의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전혀 없고 윤리 의식이 이렇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암담하죠...

◇ 민경중 / 진행: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도 국적 포기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지금 대통령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라도 그 법안을 빨리 공표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해괴한 짓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빨리, 신속히 공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국회는 이미 5월 4일날 했기 때문에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을 겁니다. 국회도 이 법안에 한해서는 신속히 송부하고 정부는 빨리 총리라도 나서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남자들은 병역을 결국은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외 동포법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들었거든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우선 이 사람들이 병역을 면탈한 뒤에도 재외 동포로 취급을 받게 되면, 소위 내국인과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 이탈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외 동포로 보지 않고 외국인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국내에 취업이 어려울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취업도 못하고 의료 보험도 안 되죠.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의료 보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은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을 불허하도록 할 겁니다. 그걸 막을 겁니다. 그리 막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떻게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부모 잘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에 출생을 할 수 있고 출생을 해 가지고 군대 안 가도 되고 합법적인 틀을 마련한다면 한국 사회가 너무 참 비참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결국은 이제 개정안이 언제쯤 내실 생각입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6월 국회에 내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 민경중 / 진행:

6월 국회에 내시고...자 그렇다면..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은 정치권, 여야 정치권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정치인들이 원정출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그것은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아 평소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정치권 얘기 나오시니까 또...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전부 정치권만 얘기할 거 없지요. 사실 언론사도 있을 걸요... 해외 특파원 나가가지고 단기 체류할 때 낳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외 상사 직원, 외교관, 정치인들도 유학간 사람 있을 거고 유학생 다 있을 겁니다. 교수들, 의사들 그리고 언론사도 있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치인들만 굳이 딱 찍어서 욕하지말자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자 계층들이 소위 참으로 부패한 정신 상태가 지금 국적 포기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정말로 지도자 계층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네티즌들이 홍준표 의원을 칭찬하는 글들을 올린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글들 참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그게... 네티즌들이....감정이겠죠... 그런 감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과 상의하지 않고 소위 한나라당이 특권정당이다, 가진 자의 정당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도 상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법안을 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 당이나 정치인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의원:

네네.

 

◇ 민경중 / 진행: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과 함께 국적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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