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임대주택 입주는 오랫동안 현안이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해방전 일제에 의해 일본에서 살 것을 강요당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수십년 동안 무시해 왔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 일본정부는 ‘UN난민조약’을 비준하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으로의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주택문제를 포함한 외국인문제는 이때부터 비로소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1998년 가나가와현에서는 ‘외국적현민 가나가와회의’가 설치되었다. 외국인들의 주택문제가 이 회의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현지사에 대한 최종보고서 속에 외국인 주택문제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실렸다. 외국인 입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현 행정당국과 NGO, 부동산업 관련단체, 외국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면서 2001년 ‘가나가와 외국인 거주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센터’가 하는 일은 설립당시에는 주로 주택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업자를 소개하거나, 스태프들의 외국어 상담을 통해 언어소통이나 생활문화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트러블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 온 뉴커머 외국인들의 정주화가 촉진되면서 주택문제 이외에도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들이 증가되었다.

연간 평균 상담건수는 700여건이다. 상담내용은 생활보호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교육, 노동, 체류자격, 가정내 폭력, 정신장애자 상담,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작성 등이다. 외국인들의 정주화가 촉진된 결과 민간주택 입주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과 공영주택 입주에 관한 상담도 늘고 있다.

외국인들이 관공서의 상담창구를 찾지 않고 우리 ‘센터’를 찾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센터를 맡고 있는 운영협의회가 현당국과 총련, 민단, 화교총회 등의 민족단체, NGO, 국제교류단체, 부동산업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호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활동하는 스태프의 3분의 2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모르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거주지원센터로 가라” 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센터’는 올해 NPO(Non-Profit-Organization)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발족 4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가나가와 외국인 거주지원 센터’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과 경험을 살리면서 다문화공생사회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분투해나갈 것이다.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 누구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변혁의 길이 아니겠는가?

글 = 배안 (가나가와 외국인 거주지원센터 부이사장)

▲ 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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