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6월 1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난민의 날이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날로 매년 6월 20일이다.

이 날 포럼에는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박수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김영근 정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했고 올해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난민 신청자는 1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인력의 전문성과 난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의 인사말 후 이어진 1부에서는 미얀마 사회경제발전센터 띤마웅마웅탄 부소장이 ‘아시아의 난민과 인권 :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가 있었고 2부 순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1차 난민심사 내실화 방안’과 ‘아시아 난민과 인권 : 난민발생국의 국가정황 이해’라는 세션 두 개로 나눠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난민심사관의 장기근무 보장 및 개방형 직위 도입, 특히 국가정황보고(COI)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제성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은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접수 단계에서의 민관협력, 심사 단계에서 통합 난민심사센터 운영, 구제단계에서 난민심판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 한국외대 장준영 교수는 ‘동남아시아 난민과 인권을 둘러싼 국가정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난민신청자 본국의 정황정보를 보유한 지역연구자의 전문성이 난민심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난민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듣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 난민정책 추진에 참고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