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바림직하지 못한, 크게 개선돼야 할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남북대화와 상호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주최한 '대선후보의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각 대선 후보 캠프 통일외교정책 책임자들은 공통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신뢰회복, 한반도 평화실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인 비전 및 정책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는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을 밝힌 반면, 문재인 후보 캠프는 '남북경제연합'을 주축으로 '북방경제권 개발' 구상을, 안철수 후보측은 '남북경협'을 출발점으로 하는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을 각각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측 "5·24조치 해제, 차기정부 과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통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박근혜 후보측 외교통일추진단 추진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박 후보의 통일정책을 소개하며, "현재 남북관계는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다"며 "5·24조치 해제는 이제 차기정부의 과제가 됐고,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화두는 다름아닌 '신뢰'다"며, "대북정책 기본 스탠스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조율하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7·4남북성명, 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에 담긴 평화정신을 존중한다"며,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통일정책 방향으로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70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들도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인권법 제정,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본격적인 대북지원 정책으로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을 내걸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각종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투자 유치, 중국·러시아·남·북한 3각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측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축 병행 추진"
"통일의 기초, 남북경제연합 구상… 북방경제권 개발"
문재인 후보측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3원칙'으로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 △협력성장과 경제연합을 촉진하는 평화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평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존 '핵문제우선해결론', '선(先)비핵화' 논리의 현실적 한계와 자폐적 논리를 지적하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추진으로 새로운 북핵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측의 통일정책 핵심은 '남북경제연합' 구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남북경제연합은 남북이 이익을 나누는 경제협력관계를 제도화해 경제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교류협력기본합의서, 경제협력 4대 합의서 등 기존 남북경제협력합의서 준수와 실천을 통해 임기 내 (포괄적)'남북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며 "이 협약은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구상과 실천, '북한개발투자공사' 설치, '남북 협력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며, 향후 '한반도 공동번영과 북방경제권' 구상으로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북방경제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의 북방시대 구상은 동해경제권과 황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만주지역, 몽골,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북방경제권"이라며, "북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구상의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황해경제권-한반도 경제연합-동해경제권을 연결하는 이른바 'M자형' 새로운 발전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측 "남북경협·북방경제 활성화는 국가전략 과제"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안철수 후보측 외교안보포럼 대표인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은 안철수 후보의 통일비전으로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 '융합과 혁신', '합의중시', '실현 및 지속가능한 정책 제시' 등을 말하며 집권 초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행조치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선순환 △서해 평화정착 기반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 △분야별 교류협력으로 사실상 '남북연합' 기반 구축 △남북경협과 북방경제의 활성화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연합 기반 구축과 관련해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합의하고 운영했던 분야별 협의체를 발전적으로 재가동하고, 가칭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해 각계각층의 정책대안을 수렴해 정책화 하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차관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의 활성화는 이젠 국가의 전략과제가 됐다"며 "저성장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 초국경 협력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유산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동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일 중에서 비교적 해결이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하면서 우선 상호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