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베지역 시민단체가 효고현 및 고베시 조선학교보조금 지급과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최근 “시민단체 ‘스쿠우카이 효고’가 지난 1일 조총련과 관계가 깊은 시설에 대해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효고현과 고베시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스쿠우카이 효고’는 우리말로 ‘인명을 구하는 모임 효고’라는 뜻을 가진 단체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건은 친북 성향의 조총련 관련 기관 및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이 타당한가를 묻는 청구 건으로 “고베시가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쿠우카이 효고’는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효고현이 현 내 조선학교 7개교에 지급한 2011년도 보조금과, 고베시가 혜택을 준 효고히마와리신용조합 건물·토지에 대한 2011년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과 고베시 내 조선학교 3개교에 지급한 2011년도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총영사관은 “조선학교에 대한 효고현의 보조금은 2009년도에 약 1억 9,000만 엔이었다”며 “스쿠우카이 효고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이) 효고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효고히마와리신용조합의 조총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