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은 이미경 사무총장, 김영진, 김성곤, 우윤근, 최영희, 김성순, 오재세, 김재윤, 송영길, 조배숙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의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지난달 북미 6개 지역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보고와 함께 재외동포 참정권 진행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당이 재외동포를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동포사회의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오는 3월에는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해 동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지역 방문 보고를 통해 김영진 의원은 “공관투표만 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10시간씩 운전해 투표를 하겠느냐”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경우 하루최대 3,000여명만 투표할 수 있어, 설정된 1주일 동안 불과 1만8,000여명만이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시행예정인 공관투표는 현지상황을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려면 우편투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정책과장은 “선관위가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여러번 우편투표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해결해주면 외교부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관투표의 예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최근 현지 공관장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도마에 오른바 있어, 재외국민 선거기간에 설치될 제2투표소 관리문제 등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부의 경우 10년 이상 해외거주자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해외 단기체류자에만 모국정치에 참여하게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우리국민이 동포에게 가진 반감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펼칠때는 내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종합적, 현실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 전담기구에 관련한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강성봉 본지 편집국장은 “동포사회를 정말 위한다면 현행 기구보다 발전된 단계인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 위원회나 독립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교통상부 이준규 재외동포영사대사는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중국 등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뜻을 모아 추진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재외 한글교육 예산확대와 해외 입양인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박희양 상임이사는 “올해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인 한국학교는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현지 차세대동포들이 한글과 우리문화를 실제로 접하는 한글학교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동포정책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이 우편투표 도입과 동포청 문제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조만간 정치계를 통해 관련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반응이었다.

한편, 같은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5개 동포단체가 재외국민투표방법 다각화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동포 참정권 우편투표제도 청원서’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