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0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를 갖고 이례적으로 재외동포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지의 전 세계 재외동포 현황에 대해 지난 6일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 과제 I’, 7일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 과제 II’란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다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전남대학교 한상문화연구단 김재기 교수가 진행한 ‘세계한상대회를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과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등 재외동포 문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중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진 교수는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재일동포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민단과 총련 동포들과 조직간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총련과의 관계 개선은 대단히 여려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또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응하듯이 일본정부의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이 총련 측 동포들의 이탈이 점차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일의 민족문화를 지켜온 총련 계 조선학교, 총련 문화활동 등의 위기로 이어져 재일동포 전반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2006년 민단과 총련의 화해와 협력 공생을 위한 5·17공동성명이 충실히 수행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협의불충분 또는 일본 내 탈북자 문제들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5·17 이후 민단동포 상공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세무압박이 전개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총련 탄압이 확산되면서 민단동포들에게까지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단과 재일본 영사관의 영사성격의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일동포의 민족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총련 측의 70개교사, 115개의 조선학교를 남북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제8항 협력 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동포관련 합의가 향후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제 말미에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종합적 방향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의 단합과 조국과의 연계 강화가 민족 이기주의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널리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