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협정(VWP)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 연방의회가 최근 비자 면제국 확대의 전제 조건인 국토안보부의 출국통제 시스템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미 연방의회는 지난 16일 미국 방문자들의 출국기록을 항공사들이 담당하도록 한 국토안보부의 출국통제 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했다.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 국경·해역·반테러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가 출국통제 역할 및 비용을 재정이 어려운 민간 항공사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을 강행할 경우, 하원이 반드시 제동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 방문자들의 출국통제 프로그램을 놓고 의회의 반대가 강경해지면서 비자면제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이 크게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출국통제프로그램은 미국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시와 동일하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채취해 출국을 증명하는 제도로 내년 6월까지 가동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내년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 비자면제국 확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VWP 출신 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전 전자여행 허가제도도 시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VWP 출신 미 방문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전여행 허가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희망자들에 한해 시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전체 VWP 협정국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회가 출국통제 프로그램에 강력히 반대하는 난항에 부딪히면서 최근 한국 등 10여개국과 비자면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 VWP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출국통제 프로그램이 후임 대통령과 새 연방의회로 이월될 경우, 추가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는 내년 중반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비자면제는 내년 중반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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