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난 17일 인수위가 발표한 재외동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정부 측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져,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성영 의원실은 지난 14일 “주성영 의원이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총리실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구상 방안을 재차 확인한 것을 밝혔지만, 재외동포들과 언론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는 주성룡 의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아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주성영 의원이 보낸 질의서는 공식적으로 10일 내에 답변이 처리되도록 행정적으로 명문화돼 있어 재외동포위원회와 관련된 정부 측의 입장을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을 기획한 인수위 담당자들에게 회신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 총리실에 관련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를 작성한 전영창 보좌관은 재외동포위원회 무산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최근 재외동포위원회가 외교통상부, 총리실 등 정부조직법에서 빠진 것은 정부조직 기본 골격에 관한 것일 뿐, 재외동포위원회가 무산 된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며 “재외동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한 “주성영 의원이 재외동포위원회 무산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 이후에도 박재완 정무수석과 논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재외동포위원회 총리실 설립을 확언했다.

그는 또 “박 수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기존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조직을 가진 상설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외교부와 총리실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이 최근 확정된 것에 대해 “재외동포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될 것이어서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은 재외동포위원회와 무관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은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일 뿐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에 의해 개편될 조직 구성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외교부와 총리실이 관련 사항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총리실과 외교부 모두 '권한 밖의 일'이어서 공식적인 정보접근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방안을 뒤집은 정부가 한 마디 언급 없이 있다가 총리실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민영 국무차장실 법무행정팀 사무관은 “법적으로 사무처를 둔 위원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같은 상설 위원회가 거의 없는 점과 공무원 인원을 줄이는 정부정책이 결정된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상설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된 현 상태에서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