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홍준표 법안(국적중개정법률안)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상당부분 완화된 심점에서 터진 부도덕한 장관후보의 사례로 이중국적의 국내 도입 논란에 또 한 차례 부정적인 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 자녀가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하지 않은 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내 체류할 때는 국민의료보험혜택을 무상으로 받아온 사건은 최근 들어 '가족 중 일부가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국내 보수 언론은 “이중국적 처벌에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도 심지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고위 공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장관이 어떻게 우리 국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장담하느냐”고 질타하는 등 시민권자 자녀를 둔 사람들의 공직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에는 “자녀와 엄마를 미국 시민권자로 도피시켜 두는 것은 언제라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얄팍한 수법이다”며 “이들을 공직자로 등용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오르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동포사회는 국내 언론에서 이중국적 문제가 지나치게 동포들의 의무사항에 초점을 맞춰 다뤄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다수 동포들은 "오히려 이중국적을 허용한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과 모국간 유대관계를 통해 국익을 얻고 있다"며 "우수 인재를 국내에 진출시켜 한국의 국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중국적 제도가 재평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중국적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국익을 위해 시급히 허용해야 한다'는 동포사회의 입장과 '이중국적이 악용될 수 있다'는 국내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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