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2008년 외교목표 중 하나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임도와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같은 2008 외교목표를 천명한 외교통상부는 그 동안 소홀했던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력에 비해 크게 미진했던 ODA를 확대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규모의 개발원조기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 원조율을 현재 0.1%에서 2012년에는 0.2%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대외원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4억 5천525만 달러에 그쳤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0.05%로 국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전체 평균의 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60.5%가 아시아에 집중됐으며, 소득그룹별로는 유상원조는 최빈국(47%)과 하위중소득국(41.3%), 무상원조는 하위중소득국(53%)에 집중되다.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482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아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가 됐다. 분야별로는 교육․보건․위생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59.7%, 교통․통신․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5.3%가 지원됐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지난 2006년 다소 감소했으며 각국 GNI 대비 ODA 비율 또한 0.31%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현재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외원조 정책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2007년 Ⅱ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기간에 걸쳐 수원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고 수출에 있어서는 대체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지난 3~6일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특별동료검토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특별동표검토회의를 거친 후, 2010년 정식 가입을 목표로 2009년에 정식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약적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조의 목적과 기준에 따른 집행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수원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적절히 조화하는 중기원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국 국제협력단이 공개한 지난 2006년 해외 무상원조 규모는 약 1억 9천만 달러였다. 이는 지난 2005년 약 2억 2천만 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04년 2억 1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교부는 '2008 외교 목표' 중 하나로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내걸고 이를 위해 공적원조 확대와 더불어 KOICA의 국제 파견 봉사단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실리 추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가 이루어질 것인지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