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수뇌부가 최근 재일한국·조선인 등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보장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주외국인주민의법적지위향상을추진하는의원연맹’을 발족시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나섰으며, 이에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대표질문에서 한국이 2005년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한국에 선수를 빼앗겼다”며 관련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이번달 2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방한 할 것을 검토 중으로, 오자와 대표는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 당선인과의 회담에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후쿠다 총리 역시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 후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지방참정권 등 재일동포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도 이러한 일본 내 흐름에 때맞춰 올해 최대 목표를 지방참정권 획득으로 삼는 등 참정권 획득이 어느 해보다 매진할 것임을 밝히고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정진 중앙 본부 단장은 최근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은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부여 법안의 조기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민단 내부에 호소하면서 정계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민단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사람이 60~70%에 이른다”며 지방참정권 획득에 기대감을 전했다.
하지만 민단은 “아직도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조총련 동포의 발언권 향상과 재일동포의 결집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주외국인주민의법적지위향상을추진하는의원연맹’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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