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의향 질문에 "하겠다" 응답률 73.6%..참여의지 높아
납세.국방의무 위반 재외국민투표권 제한에 47% 찬성의사
재미동포들의 모국 참정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는 지난 25일 개최한 재외한인학술대회에서 ‘해외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재미동포 의식조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참정권에 대한 의식조사는 특히 인구학적 성향, 사회학적 성향, 정치적 성향 등으로 나뉘어져 분석된 점이 이채롭다.
주관적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 지지한 후보를 살펴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이명박 후보가 38.7%를 보이고 있으며, 지지하는 정당에는 한나라당이 전체 응답자의 31.3%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률을 고찰한 윤 교수는 “단기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체류신분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속설에 배치되는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포들이 선호하는 해외부재자 투표 방법으로는 인터넷 투표, 지정투표장에서 직접 투표,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 병행, 우편 투표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투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3.6%에 이르러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증명했다.
특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재외국민이 한국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은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7%가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재외국민이 본국 정치에서 권리는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내국인의 우려와 거부감을 줄이고 국민적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질문인 ‘해외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7.6%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해 일부 ‘해외부재자투표가 동포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이번 논문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관한 논의를 국내의 정당이나 여론이 아닌 동포들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첫 번째 학술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지금껏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정치인, 시민운동가, 재외동포 지도자들의 의견은 많이 개진되었으나 정작 참정권의 주체가 되는 일반 재외국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수렴된 적은 없었다”며 “본 조사는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번 논문이 만들어진 기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동포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응답자의 사회적 성향에서 노동자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포들이 빠지면서 전체 동포들의 정치적 성향을 도출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 교수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추후 '동포 의식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일원의 총 602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의 필요성 △재외국민 참정권의 적용 대상(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투표양식 △재외국민의 정치이념과 투표성향 △재외국민의 실제 투표 가능성 등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전화 또는 우편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단기체류자는 188명, 영주권자는 237명, 시민권자는 177명으로 각각 31.2%, 39.4%, 29.4%의 비율을 나타냈다.
